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9번 해설 — 지원
문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②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우수기업에 대해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임의규정)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9번은 지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임의규정)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