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 25문항
※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체 문항 · 해설
공부는 위의 미니문제 학습 · 실전으로 풀기로 시작하세요.
아래는 빠르게 훑어보거나 특정 문항만 확인할 때 보는 전체 해설입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헌장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대장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중 복구 상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자연재해대책법」상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규정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만을 모두 고르면?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7. 「행정기본법」상 적법한 처분의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2. 「행정심판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국가배상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4.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행정절차법」상 처분과 송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