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주요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1번 ›X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해당 계측 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기상청장으로 한 것은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1번 ›O지반조건에 대한 정보는 계측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는 지진가속도 계측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1번 ›O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가속도계측의 정의에 부합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