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1번 해설 — 지진가속도계측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지진가속도계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 ②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해당 계측 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는 계측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 ④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주요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해당 계측 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기상청장으로 한 것은 옳지 않다.
③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는 계측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는 지진가속도 계측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옳은 설명이다.
④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가속도계측의 정의에 부합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1번은 지진가속도계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기상청장으로 한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