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는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13번 ›O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은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13번 ›X높이 100미터 또는 30층 이상 민간 주상복합건축물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기준상 민간 주상복합건축물은 해당 요건에 들어맞지 않아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023 국가직7급 13번 ›O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총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는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1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