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3번 해설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는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은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다.

③ 높이 100미터 또는 30층 이상 민간 주상복합건축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기준상 민간 주상복합건축물은 해당 요건에 들어맞지 않아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총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는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다.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3번은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3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3번 해설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발문 옳은 것 고르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는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은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다.

③ 높이 100미터 또는 30층 이상 민간 주상복합건축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기준상 민간 주상복합건축물은 해당 요건에 들어맞지 않아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총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는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다.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3번은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3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