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12번 ›O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상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12번 ›O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상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ㆍ터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12번 ›X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지진위험지도의 타당성 검토 주기 등이 법령상 기준(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등)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2023 국가직7급 1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