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2번 해설 — 내진대책
정답 ④번출제 쟁점 내진대책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 ③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상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③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상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ㆍ터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진위험지도의 타당성 검토 주기 등이 법령상 기준(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등)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2번은 내진대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지진위험지도의 타당성 검토 주기 등이 법령상 기준(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등)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