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O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상 인정되는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대판 2006.9.22. 2005두2506). 옳은 설명이다.

X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28조상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O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지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32조상 사정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O사정판결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 인정되며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6.3.22. 95누5509).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