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0번 해설 — 사정판결

①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상 인정되는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대판 2006.9.22. 2005두2506). 옳은 설명이다.

②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제28조상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③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지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32조상 사정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사정판결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 인정되며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6.3.22. 95누5509).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