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X행정절차법 상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며, 문서 또는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 따라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정답).

O행정절차법 상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그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4항의 확약의 실효 및 통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O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판례에 따라 확약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신청이 없으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O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판례에 따라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