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8번 해설 — 행정절차법상 확약

① 행정절차법 상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며, 문서 또는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 따라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정답).

② 행정절차법 상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그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4항의 확약의 실효 및 통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③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확약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신청이 없으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④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