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제 — 인사조직론 기출 모아보기

O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甲에게 그 사유가 소멸되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였다.

징계의결 요구를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조치이다.

O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사유로 3개월의 대기 명령을 받은 乙이 그 기간에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면직시켰다.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조치이다.

X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사유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가 경합하는 丙에게 전자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근무성적 불량 사유와 형사기소 사유가 경합할 경우 직위해제는 형사기소 사유로 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불량(전자) 사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O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사유로 2개월의 대기 명령을 받은 丁에게 능력 회복을 위한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였다.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연구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이 예정한 적법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