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9번 해설 — 직위해제

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甲에게 그 사유가 소멸되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징계의결 요구를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조치이다.

②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사유로 3개월의 대기 명령을 받은 乙이 그 기간에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면직시켰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조치이다.

③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사유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가 경합하는 丙에게 전자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무성적 불량 사유와 형사기소 사유가 경합할 경우 직위해제는 형사기소 사유로 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불량(전자) 사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④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사유로 2개월의 대기 명령을 받은 丁에게 능력 회복을 위한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연구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이 예정한 적법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