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O체스니-린드(Chesney-Lind)는 여성범죄자가 남성범죄자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으며,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에서 더욱 그렇다고 주장하였다.

체스니-린드는 형사사법체계가 가부장적이어서 여성, 특히 성 관련 비행을 저지른 소녀에 대해 더 엄격하게 통제․처벌한다고 주장하였다.

O스토우퍼(Stouffer), 머튼(Merton) 등은 상대적 빈곤론을 주장하며 빈곤의 영향이 빈곤계층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상대적 빈곤론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범죄원인으로 보며, 스토우퍼․머튼 등은 이러한 상대적 박탈이 절대적 빈곤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X매스컴과 범죄에 관한 '카타르시스 가설'과 '억제가설'은 매스컴의 역기능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카타르시스 가설과 억제(자제)가설은 매스컴의 폭력물 시청이 오히려 공격충동을 해소하거나 억제한다고 보는 순기능 강조 이론이다. 역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자극(모방)가설 등이므로 옳지 않다.

O서덜랜드(Sutherland)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존경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정의했다.

서덜랜드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존경받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직업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