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7급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2. 다음 사례에서 甲에 대한 「소년법」상 처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13세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3. 「소년법」상 보조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형법학과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퇴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중화기술이론의 사례에서 '책임의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9. 「형법」상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부정기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14. 사회․문화적 환경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미결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다음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범죄이론은? ○ 울프강(Wolfgang)의 폭력사용의 정당화 ○ 코헨(Cohen)의 지위좌절 ○ 밀러(Miller)의 주요 관심(focal concerns)

17. 뉴먼(Newman)과 레피토(Reppetto)의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작성한 양형기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모피트(Moffitt)의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ce-limited) 일탈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성숙의 차이(maturity gap) ㄴ. 신경심리적 결함(neuropsychological deficit) ㄷ. 사회모방(social mimicry) ㄹ. 낮은 인지 능력(low cognitive ability)

25.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