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 해설 — 사회문화환경

① 체스니－린드(Chesney-Lind)는 여성범죄자가 남성범죄자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으며, 특히 성(性)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체스니-린드는 형사사법체계가 가부장적이어서 여성, 특히 성 관련 비행을 저지른 소녀에 대해 더 엄격하게 통제․처벌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스토우퍼(Stouffer), 머튼(Merton) 등은 상대적 빈곤론을 주장하면서 범죄발생에 있어 빈곤의 영향은 단지 빈곤계층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대적 빈곤론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범죄원인으로 보며, 스토우퍼․머튼 등은 이러한 상대적 박탈이 절대적 빈곤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매스컴과 범죄에 대하여 '카타르시스 가설'과 '억제가설'은 매스컴의 역기능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카타르시스 가설과 억제(자제)가설은 매스컴의 폭력물 시청이 오히려 공격충동을 해소하거나 억제한다고 보는 순기능 강조 이론이다. 역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자극(모방)가설 등이므로 옳지 않다.

④ 서덜랜드(Sutherland)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존경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서덜랜드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존경받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직업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