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O양형기준은 주요 범죄 전부에 공통 적용되는 종합적 기준이 아니라 범죄 유형별로 적용되는 개별적 양형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모든 범죄에 일률 적용되는 통합기준이 아니라 살인, 성범죄, 뇌물 등 범죄군별로 마련된 개별적 양형기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X양형인자는 책임을 증가시키는 가중인자인 특별양형인자와 책임을 감소시키는 감경인자인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된다.

양형인자는 형량범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되며, 각각은 다시 가중인자와 감경인자로 나뉜다. 특별양형인자=가중, 일반양형인자=감경이라는 식의 구분은 옳지 않다.

O양형인자 평가결과에 따라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의 3가지 권고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정한다.

양형기준은 양형인자 평가결과에 따라 감경․기본․가중의 3개 권고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O양형기준은 권고형량범위와 함께 실형선고와 집행유예 중 무엇을 선고할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두고 있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더불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집행유예 기준(긍정적․부정적 참작사유)을 함께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