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8번 해설 — 양형기준

① 주요 범죄 대부분에 대하여 공통적,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종합적 양형기준이 아닌 범죄 유형별로 적용되는 개별적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모든 범죄에 일률 적용되는 통합기준이 아니라 살인, 성범죄, 뇌물 등 범죄군별로 마련된 개별적 양형기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② 양형인자는 책임을 증가시키는 가중인자인 특별양형인자와 책임을 감소시키는 감경인자인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양형인자는 형량범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되며, 각각은 다시 가중인자와 감경인자로 나뉜다. 특별양형인자=가중, 일반양형인자=감경이라는 식의 구분은 옳지 않다.

③ 양형인자 평가결과에 따라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의 3가지 권고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형기준은 양형인자 평가결과에 따라 감경․기본․가중의 3개 권고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④ 양형에 있어서 권고형량범위와 함께 실형선고를 할 것인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더불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집행유예 기준(긍정적․부정적 참작사유)을 함께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