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X미결구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신속한 재판의 원칙,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미결구금 전용수용 시설의 확대 등이 있다.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범죄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로 미결구금의 폐해 감소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미결구금 폐해 감소책으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신속한 재판, 보석 확대, 전용수용시설 확대 등이 거론되므로 이를 포함한 설명은 옳지 않다.

O미결구금된 사람을 위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O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산입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형법」 제57조 개정으로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며, 따라서 판결에서 별도로 산입 일수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판례).

O재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심 등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자는 미결구금에 대하여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