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 해설 — 주민의 권리
문제
지방자치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 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주민은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는규칙의제정, 개정또는폐지 와관련된의견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할수있다. ㄴ. 주무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관한시장·군수및자치 구의구청장의명령이나처분이법령에위반되거나현저히부 당하여공익을해침에도불구하고시·도지사가시정명령을하 지아니하면시·도지사에게기간을정하여시정명령을하도록 명할수있다. ㄷ. 주민소송의대상이되는‘재산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이나 ‘공금의부과·징수를게을리한사항’이란지방자치단체의소유 에속하는재산의가치를유지·보전또는실현함을직접목적으 로하는행위또는그와관련된공금의부과·징수를게을리한 행위, 그밖에재무회계와관련이없는행위중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영향을미치는행위등을포함한다. ㄹ. 기관위임사무는자치조례의제정범위에속하지않는다할것이 므로기관위임사무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는 법령은위헌·위법에해당하여무효가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 §20①. 주민의 규칙 제·개정·폐지 의견 제출권. ㄱ·ㄴ·ㄷ이 옳아 정답은 ④.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 §188②. 주무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시정명령 지시권. ㄴ은 옳음.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1.12.22. 2009두14309 등. 주민소송 대상은 재무회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재무회계와 관련 없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은 그름.
④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ㄴ은 옳으나 ㄷ은 그름(주민소송 대상은 재무회계 관련 행위에 한정). 따라서 ㄱ·ㄴ·ㄷ은 정답이 아니다.
⑤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관위임사무도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위임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대판 2000.5.30. 99추85). ㄹ의 '무효' 결론은 그름.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은 주민의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