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번 해설 — 권한의 위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권한의 위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권한의위임과위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행정권한의내부위임은법률의근거가없이도가능하나행정 권한의위임은법률의근거를요한다. ㄴ. 전결규정에위반하여원래의전결권자아닌보조기관등이처 분권자인행정관청의이름으로행정처분을한경우그처분은 권한없는자에의하여행하여진무효의처분이다. ㄷ. 내부위임의경우수임기관이자기의이름으로처분을했다면 항고소송의피고는수임기관이된다. ㄹ. 본래시·도지사나시장·군수또는구청장의업무에속하는대 집행권한을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위탁한경우한국토지주택 공사는이러한위탁에의하여대집행을수권받은자로서공무 인대집행을실시함에따르는권리·의무및책임이귀속되는 행정주체의지위에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옳으나(내부위임은 근거 불요, 위임은 근거 필요) ㄴ은 그름(전결 위반은 권한 없는 자가 아니라 내부 사무처리규정 위반으로 무효 아님, 대판 1998.2.27. 97누1105). 정답은 ㄱ·ㄷ.
④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ㄷ·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나 본 문제 정답은 ㄱ·ㄷ 2개만으로(ㄹ도 옳지만 출제 정답은 ②). 다만 법리상 ㄱ·ㄷ·ㄹ은 옳다.
⑤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이 그르므로(전결 위반 처분은 무효 아님) ㄴ을 포함한 ㄴ·ㄷ·ㄹ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은 권한의 위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