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4번 해설 — 인가·특허·허가
정답 ①번출제 쟁점 인가·특허·허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분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행정청의사립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행위는학교법인의임원선 임행위의법률상효력을완성하게하는보충적법률행위로서 강학상인가에해당한다. 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특정인에게권리나의무를부여하는 것이므로강학상특허에해당한다. ㄷ. 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는허가상대방에게제한을해제하여 공유수면이용권을부여하는처분으로강학상허가에해당한다. ㄹ. 토지거래허가는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토지거래를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특정한경우에예외적으로토지거래계약을체결할 수있는자격을부여하는점에서강학상특허에해당한다
- ① ㄱ, ㄴ ←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행 정 법 가 - 10 -
선지별 해설
⑤ ㄷ, ㄹ 행 정 법 가 - 10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은 특허(허가 아님), ㄹ은 인가(특허 아님)로 모두 그름. ㄷ·ㄹ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은 인가·특허·허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7.12.27. 2005두9651. 임원취임승인은 강학상 인가. ㄱ·ㄴ이 옳아 정답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