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6번 해설 — 부관(부담)
정답 ⑤번출제 쟁점 부관(부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甲은아파트를건설하고자乙시장에게 주택법상사업계획승인신 청을하였는데, 乙시장은아파트단지인근에개설되는자동차전용 도로의부지로사용할목적으로甲소유토지의일부를아파트사 용검사시까지기부채납하도록하는부담을붙여사업계획을승인 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르 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甲이위부담을불이행하였다면乙시장은이를이유로사업계 획승인을철회하거나, 위부담상의의무불이행에대해행정대 집행을할수있다. ㄴ. 甲이위부담을이행하지아니하더라도乙시장의사업계획승인 이당연히효력을상실하는것은아니다. ㄷ. 乙시장은기부채납의내용을甲과사전에협의하여협약의형 식으로미리정한다음, 사업계획승인을하면서위부담을부 가할수도있다. ㄹ. 만일甲이건축법상기속행위에해당하는건축허가를신청하 였고, 乙시장이건축허가를하면서법률의근거없이기부채납 부담을붙였다면그부담은무효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철회는 가능하나, 기부채납(소유권 이전)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ㄱ은 그름.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담은 정지조건·해제조건과 달리 불이행해도 주된 행위 효력에 직접 영향이 없다. ㄴ·ㄹ 중 ㄴ은 옳음(정답 ⑤는 ㄴ·ㄷ·ㄹ).
④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기부채납 대집행)은 그르므로 ㄱ을 포함한 ㄱ·ㄷ·ㄹ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은 부관(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기속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여도 무효(대판 1995.6.13. 94다56883). ㄴ·ㄷ·ㄹ이 옳아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