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8급 행정법 8번 해설 — 공법상 계약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법상 계약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상계약에해당하는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와유 한회사간체결한터널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ㄴ. 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의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지원금출연을위하여중소기업청장이민간주식회사와 체결하는협약 ㄷ. 도시계획사업의시행자가그사업에필요한토지를협의취득하 는행위 ㄹ. 국유일반재산의대부행위
- ① ㄱ, ㄴ ←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행 정 법 가 - 11 -
선지별 해설
⑤ ㄷ, ㄹ 행 정 법 가 - 11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협의취득과 일반재산 대부는 모두 사법상 계약이다. ㄷ·ㄹ은 공법상 계약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9.1.31. 2017두46455 등.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 ㄱ·ㄴ이 공법상 계약이라 정답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