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 해설 — 인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보충행위로서의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받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단순히 분양계약의 효력을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분양전환가격 승인은 단순 보충행위(인가)가 아니라 독자적 처분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양자는 별개의 독립적 처분으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단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특허)으로 본다. 따라서 강학상 인가라는 설명은 옳지 않아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