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 해설 — 효력발생요건(도달)

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행정절차법상 도달주의에서 '도달'은 요지 가능 상태로 충분하다.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등기우편 발송 시 도달 추정이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통지·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지 않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④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전자문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이 정한 전자문서 도달 시점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수취거부 시에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부당한 수취거부는 신의칙상 수취거부 시 도달한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