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 해설 — 직위해제

①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 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침익적 처분인 직위해제 규정은 엄격해석·불리한 확장해석 금지가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징계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징계의결이 있은 다음 날부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중징계의결 요구를 사유로 한 직위해제는 경징계의결로 그 사유가 소멸하여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 장관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소속 장관이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 불문이고 평균적 공무원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공무원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 하며, 그 행위가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집단행위'의 집단성은 공동의사에 따른 다수인의 행위이면 족하고 반드시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본 선지는 시간·장소 동일성을 요구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