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 해설 — 법령의 공포·시행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령등공포법 제13조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한다. 본 선지는 '14일'이라 하여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을 묻는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② 헌법은 위임입법의 형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규율형식을 선택하여 법령을 제정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헌법상 위임입법 형식의 열거가 예시적이어서 법률이 행정규칙 등 다른 형식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본 선지는 한정적 열거라 하여 옳지 않다.

③ 법률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운송사업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를 중대한 교통사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면 해당 대통령령의 규정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모법이 '많은 사상자'를 요건으로 위임했는데 시행령이 '2인 이하 중상'으로 정한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④ 감사원규칙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감사원규칙은 감사원법에 근거한 법규명령(통설)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며 행정규칙이라 단정할 수 없다. 본 선지는 옳지 않다.

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7조 제3호는 법령등 시행 관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말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한다(민법상 익일 만료의 특칙). 따라서 '익일로 만료한다'는 본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