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 해설 — 권한의 위임(내부위임)

①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내부위임은 권한 자체의 이전이 없어 법률의 근거 없이도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전결규정 위반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위반일 뿐이고 처분권자 명의로 한 이상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 아니어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다. 옳지 않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③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닌 기관위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조례에 의한 상위→하위 지자체장 위임은 기관위임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기관위임에서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므로 사무귀속 주체는 여전히 위임 지자체이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한 위임·위탁 자체는 행정조직 내부행위로서 처분성이 없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