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 해설 — 하자의 승계

①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대집행 절차(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는 동일 목적의 단계적 절차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ㄱ은 승계 인정).

② ㄱ,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ㄷ)은 하자승계 인정. 그러나 건물철거명령(하명)과 대집행 계고(ㅁ)는 별개 목적·효과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따라서 ㅁ을 포함한 'ㄱ, ㄷ, ㅁ'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③ ㄴ,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과 그에 따른 예우배제결정(ㄴ),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ㄷ)은 수인한도·예측가능성 법리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ㄴ·ㄷ·ㄹ이 승계 인정되어 정답은 'ㄴ, ㄷ, ㄹ'(③, ㄹ=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이 아닌 ㄹ을 확인)이다.

④ ㄷ, ㄹ, ㅂ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과세처분과 체납처분(ㄹ),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ㅂ)은 각 별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따라서 'ㄷ, ㄹ, ㅂ'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⑤ ㄹ, ㅁ, ㅂ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ㅁ),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ㅂ)은 모두 별개 목적으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따라서 'ㄹ, ㅁ, ㅂ'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