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 해설 — 처분의 재심사

①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재심사 신청 요건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37조 제5항은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본 선지는 불복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③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당사자가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7조 제3항의 신청기간(안 날 60일, 처분일 5년)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7조 제6항이 정한 직권취소·철회와의 관계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처분의 재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7조 제8항의 적용제외 사항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