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 해설 — 확약
정답 ③번출제 쟁점 확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확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확약이란법령등에서당사자가신청할수있는처분을규정하고 있는경우행정청이당사자의신청에따라장래에어떤처분을 하거나하지아니할것을내용으로하는의사표시를말한다
- ② 확약은문서로하여야한다
- ③ ｢수산업법｣상어업권면허에선행하는우선순위결정은행정청이 우선권자로결정된자의신청이있으면어업권면허처분을하겠 다는것을약속하는행위로서행정처분에해당한다 ← 정답
- ④ 행정청은다른행정청과의협의등의절차를거쳐야하는처분에 대하여확약을하려는경우에는확약을하기전에그절차를거 쳐야한다
- ⑤ 행정청은확약후에확약을이행할수없을정도로법령등이나 사정이변경된경우에는확약에기속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확약이란법령등에서당사자가신청할수있는처분을규정하고있는경우행정청이당사자의신청에따라장래에어떤처분을하거나하지아니할것을내용으로하는의사표시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1항. 확약의 정의를 그대로 규정한 것으로 옳다.
③ ｢수산업법｣상어업권면허에선행하는우선순위결정은행정청이우선권자로결정된자의신청이있으면어업권면허처분을하겠다는것을약속하는행위로서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을 확약 또는 공적 견해표명에 불과하고 행정처분(공정력·불가쟁력 있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94누6529).
④ 행정청은다른행정청과의협의등의절차를거쳐야하는처분에대하여확약을하려는경우에는확약을하기전에그절차를거쳐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3항. 협의 등 절차가 필요한 처분에 대한 확약은 그 절차를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확약후에확약을이행할수없을정도로법령등이나사정이변경된경우에는확약에기속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4항. 확약 후 사정·법령 변경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은 확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을 확약 또는 공적 견해표명에 불과하고 행정처분(공정력·불가쟁력 있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94누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