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7번 해설 — 부관
문제
부관에대한설명으로<보기>에서옳은것(O)과옳지않은것(X) 을올바르게조합한것은? < 보 기> ㄱ.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있는경우에는부관을붙일수있 으나, 처분에재량이없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가없는한 부관을붙일수없다. ㄴ. 법률이행정행위에부여하는효과의일부를배제하는내용 의부관은법률에근거가있는경우에만붙일수있다. ㄷ. 행정청은부관을붙일수있는처분을한이후에는법률에 근거가있는경우에만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부관을 변경할수있다. ㄹ. 행정청이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인가하면서기부채납부관 을부가한경우그상대방은기부채납부관부분의취소를 구하는소를제기할수있다. ㅁ. 어업면허처분을함에있어그면허의유효기간을1년으로 정한경우어업면허처분중그면허유효기간만의취소를구 하는청구는허용될수없다. ㄱ ㄴ ㄷ ㄹ ㅁ
- ① X X X O X
- ② O X O X X
- ③ O O O O X ← 정답
- ④ O O X X O
- ⑤ O O X O O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있는경우에는부관을붙일수있으나, 처분에재량이없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가없는한부관을붙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제2항. 재량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법률이행정행위에부여하는효과의일부를배제하는내용의부관은법률에근거가있는경우에만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이 부여한 효과를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판례·통설).
③ 행정청은부관을붙일수있는처분을한이후에는법률에근거가있는경우에만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부관을변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은 사후부관을 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사정변경으로 부관 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은 옳지 않다.
④ 행정청이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인가하면서기부채납부관을부가한경우그상대방은기부채납부관부분의취소를구하는소를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므로, 부담만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이 허용된다(대판 91누1264 등).
⑤ 어업면허처분을함에있어그면허의유효기간을1년으로정한경우어업면허처분중그면허유효기간만의취소를구하는청구는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한은 부담과 달리 독립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85누663).
핵심 요약 (Q&A)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은 부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은 사후부관을 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사정변경으로 부관 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