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15번 해설 — 조합(성립요건)
문제
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리사업을목적으로하면서당사자중의일부만이이익 을분배받고다른자는전혀이익분배를받지않는경우 에는조합관계라고할수없다
- ② 조합원은다른조합원전원의동의가있으면그지분을 처분할수있으나조합의목적과단체성에비추어조합원 으로서의자격과분리하여그지분권만을처분할수는없 다고할것이므로, 조합원이지분을양도하면그로써조합 원의지위를상실하게된다
- ③ 2인조합에서조합원1인이탈퇴하면조합관계는종료되 지만특별한사정이없는한조합이해산되지아니하고, 조합원의합유에속하였던재산은남은조합원의단독소 유에속하게되어기존의공동사업은청산절차를거치지 않고잔존자가계속유지할수있다
- ④ 조합의청산에관한민법의규정은제3자보호를위한강 행규정으로서당사자가이와다른내용의특약을한경우 그특약은효력이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영리사업을목적으로하면서당사자중의일부만이이익 을분배받고다른자는전혀이익분배를받지않는경우 에는조합관계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703조의 조합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을 요하며, 판례는 이익이 일부에게만 귀속하는 관계는 공동사업이 아니어서 조합이 아니라고 본다.
② 조합원은다른조합원전원의동의가있으면그지분을 처분할수있으나조합의목적과단체성에비추어조합원 으로서의자격과분리하여그지분권만을처분할수는없 다고할것이므로, 조합원이지분을양도하면그로써조합 원의지위를상실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조합의 단체성상 지분은 조합원 지위와 일체로만 양도 가능하며, 전원 동의에 의한 지분 양도 시 양도인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
③ 2인조합에서조합원1인이탈퇴하면조합관계는종료되 지만특별한사정이없는한조합이해산되지아니하고, 조합원의합유에속하였던재산은남은조합원의단독소 유에속하게되어기존의공동사업은청산절차를거치지 않고잔존자가계속유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다54458 등: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 해산·청산 없이 합유재산이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자는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④ 조합의청산에관한민법의규정은제3자보호를위한강 행규정으로서당사자가이와다른내용의특약을한경우 그특약은효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조합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잔여재산 분배방법 등에 관한 다른 특약도 유효하다. 강행규정이라며 특약을 무효라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법 15번은 조합(성립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 조합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잔여재산 분배방법 등에 관한 다른 특약도 유효하다. 강행규정이라며 특약을 무효라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