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2번 해설 — 불법행위(공작물책임)
문제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제758조제1항의‘공작물의설치․보존상의하자’란 공작물이그용도에따라통상갖추어야할안전성을갖 추지못한상태에있음을말하고, 그안전성의구비여부 는 공작물의 위험성에비례하여 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 요구되는정도로위험방지조치를다하였는지여부를기준 으로판단하여야한다
- ②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그 스스로불법행위책임을 지는경우에도그손해가당해미성년자의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상당인과관계가있으면감독의무자는일반불 법행위자로서손해배상책임이있다
- ③ 민법제760조제3항은불법행위의방조자를공동행위자로 보아방조자에게공동불법행위의책임을부담시키고있는 데, 여기서방조는부작위에의한방조는포함하지만, 과실 에의한방조는포함되지않는다 ← 정답
- ④ 사업주가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를가까이에서도와 준동료근로자에게불리한조치를한경우에그조치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말미암아 성희롱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고통을입혔다면, 피해근로자는불리한조치의직 접상대방이아니더라도사업주에게민법제750조에따라 불법행위책임을물을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민법제758조제1항의‘공작물의설치․보존상의하자’란 공작물이그용도에따라통상갖추어야할안전성을갖 추지못한상태에있음을말하고, 그안전성의구비여부 는 공작물의 위험성에비례하여 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 요구되는정도로위험방지조치를다하였는지여부를기준 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758조 제1항. 판례는 하자 유무를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②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그 스스로불법행위책임을 지는경우에도그손해가당해미성년자의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상당인과관계가있으면감독의무자는일반불 법행위자로서손해배상책임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다13605: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는 제755조가 아닌 제750조에 의해,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 민법제760조제3항은불법행위의방조자를공동행위자로 보아방조자에게공동불법행위의책임을부담시키고있는 데, 여기서방조는부작위에의한방조는포함하지만, 과실 에의한방조는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8다31264 등: 민사상 방조는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원문 선지는 과실 방조를 부정하여 틀렸다.
④ 사업주가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를가까이에서도와 준동료근로자에게불리한조치를한경우에그조치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말미암아 성희롱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고통을입혔다면, 피해근로자는불리한조치의직 접상대방이아니더라도사업주에게민법제750조에따라 불법행위책임을물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12.22. 2016다202947: 피해근로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부당한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으면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제750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법 2번은 불법행위(공작물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98다31264 등: 민사상 방조는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원문 선지는 과실 방조를 부정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