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6번 해설 — 도급(증명책임)

①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여부에 관한주장․증명책임은 일의결과에대한보수지급의무를부담하는도급인이부 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4다26684 등: 일의 완성은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이므로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부담한다는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② 수급인이공사를완성하지못하여완공기한을넘겨도급 계약이해제된경우, 그지체상금발생의시기는완공기한 일부터이고, 종기는수급인이공사를중단하거나기타해 제사유가있어도급인이이를해제할수있었을때를기 준으로하여도급인이다른업자에게의뢰하여같은건물 을완공할수있었던시점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를 약정 준공일(완공기한)의 다음 날로 본다. 시기를 '완공기한일부터'라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종기 부분은 옳음).

③ 공사도급계약상도급인의지체상금채권과수급인의공사 대금채권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동시이행의관계에있 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상계 등으로 정산될 뿐이다.

④ 완성된건물의경우에도그하자로인하여계약의목적을 달성할수없는때에는계약을해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668조 단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해제가 금지된다.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