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2번 해설 — 소비대차

①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의 내용 그대로이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소비대차 성립 후 차주의 신용불안·재산상태 악화 등 사정변경으로 반환청구권이 현저히 위태롭게 된 때에는 대주는 신의칙상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601조의 취지 참조).

③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하는 계약이므로 그 당사자는 기존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④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일반적으로는 경개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기존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담보·항변권이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채무자에게 불리한 경개로 추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