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4번 해설 — 불법행위(공작물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758조. 판례: 공작물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757조 단서 취지. 판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방법을 지시·감독하는 노무도급의 경우 실질적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도급인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③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제623조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경합적으로 부담한다.

④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뒤 이러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토지의 전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09다66549: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유통시킨 자는 거래관계 없는 전전매수인이 입은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책임을 부정한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