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4번 해설 —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다39455: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책임은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제5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578조 제3항(경매와 담보책임: 채무자가 물건·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때 손해배상). 판례는 이 사안에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다47396: 수량부족의 경우 담보책임(민법 제574조·제572조)만 인정되고,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제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579조 제2항.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경우(제579조 제1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