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10번 해설 — 계약의 해제
문제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계약의일방당사자가사망하였고그에게여러명의상속 인이있는경우에그상속인들이위계약을해제하려면, 상대 방과사이에다른내용의특약이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상속인들전원이해제의의사표시를하여야한다
- ② 매매계약이해제되어소급적으로효력을잃은결과매매당 사자에게당해계약에기한급부가없었던것과동일한재 산상태를회복시키기위한원상회복의무의이행으로서이 미지급한매매대금기타의급부의반환을구하는경우에는 과실상계가적용되지아니한다
- ③ 계약이해제된경우계약해제이전에해제로인하여소멸되 는채권을양수한자는민법제548조제1항단서에서규정 하고있는제3자에해당하므로, 계약해제의효과에반하여 자신의권리를주장할수있고, 채무자로부터이행받은급 부를원상회복하여야할의무가없다 ← 정답
- ④ 수증자의증여자또는그배우자나직계혈족에대한범죄행 위가있는때에는증여자는그증여를해제할수있지만, 이 경우계약의해제는이미이행한부분에대하여는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매매계약의일방당사자가사망하였고그에게여러명의상속 인이있는경우에그상속인들이위계약을해제하려면, 상대 방과사이에다른내용의특약이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상속인들전원이해제의의사표시를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해지·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민법 제547조 제1항).
② 매매계약이해제되어소급적으로효력을잃은결과매매당 사자에게당해계약에기한급부가없었던것과동일한재 산상태를회복시키기위한원상회복의무의이행으로서이 미지급한매매대금기타의급부의반환을구하는경우에는 과실상계가적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상회복의무(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③ 계약이해제된경우계약해제이전에해제로인하여소멸되 는채권을양수한자는민법제548조제1항단서에서규정 하고있는제3자에해당하므로, 계약해제의효과에반하여 자신의권리를주장할수있고, 채무자로부터이행받은급 부를원상회복하여야할의무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의 양수인은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해당한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④ 수증자의증여자또는그배우자나직계혈족에대한범죄행 위가있는때에는증여자는그증여를해제할수있지만, 이 경우계약의해제는이미이행한부분에대하여는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제558조.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10번은 계약의 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의 양수인은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해당한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