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14번 해설 — 동시이행의 항변권

정답 ④번출제 쟁점 동시이행의 항변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쌍무계약인매매계약에서매수인이선이행의무인분양잔대 금지급의무를이행하지않고있는사이에매도인의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이행기가도과한경우, 분양잔대금지급채 무를여전히선이행하기로약정하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 한매도인과매수인쌍방의의무는동시이행관계에놓인다
② 쌍무계약이무효로되어각당사자가서로취득한것을반환하 여야할경우, 각당사자의반환의무는동시이행의관계에있다
③ 공사도급계약상도급인의지체상금채권과수급인의공사대 금채권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동시이행의관계에있다고 할수없다
④ 쌍무계약의당사자일방이먼저한번현실의제공을하고, 상대방을수령지체에빠지게하였다면그이행의제공이계 속되지않는경우라고하더라도위와같은이행의제공이 있었다는사실을이유로상대방이가지는동시이행의항변 권은소멸한다. 2교시 ① 전체 18-3 【민법 25문】 ① ← 정답

① 쌍무계약인매매계약에서매수인이선이행의무인분양잔대 금지급의무를이행하지않고있는사이에매도인의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이행기가도과한경우, 분양잔대금지급채 무를여전히선이행하기로약정하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 한매도인과매수인쌍방의의무는동시이행관계에놓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선이행의무라도 상대방 의무의 이행기 도래 후에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민법 제536조).

② 쌍무계약이무효로되어각당사자가서로취득한것을반환하 여야할경우, 각당사자의반환의무는동시이행의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2다45025 등) — 공평의 관념상 동시이행관계를 인정.

③ 공사도급계약상도급인의지체상금채권과수급인의공사대 금채권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동시이행의관계에있다고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양 채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상계 등으로 정산될 뿐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④ 쌍무계약의당사자일방이먼저한번현실의제공을하고, 상대방을수령지체에빠지게하였다면그이행의제공이계 속되지않는경우라고하더라도위와같은이행의제공이 있었다는사실을이유로상대방이가지는동시이행의항변 권은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 과거에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쌍방 의무는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법원직9급 민법 14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 — 과거에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쌍방 의무는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