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18번 해설 — 위임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중개업자와중개의뢰인과의법률관계는민법상의 위임관계와같으므로, 중개업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와 신의․성실로써매도등처분을하려는자가진정한권리자 와동일인인지의여부를부동산등기부와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조사확인할의무가있다
- ② 예금계약은예금자가예금의의사를표시하면서금융기관 에돈을제공하고금융기관이그의사에따라그돈을받아 확인을하면그로써성립하며, 금융기관의직원이그받은 돈을금융기관에실제로입금하였는지여부는예금계약의 성립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 ③ 민법제684조제1항에의하면수임인은위임사무의처리로 인하여받은금전기타의물건및그수취한과실이있을 경우에는이를위임인에게인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 는바, 이때인도시기는당사자간에특약이있거나위임의 본뜻에반하는경우등과같은특별한사정이있지않는한 위임계약이종료한때이므로, 수임인이반환할금전의범위 도위임종료시를기준으로정해진다
- ④ 수임인은특별한약정이없으면위임인에대하여보수를청 구하지못하므로, 변호사에게계쟁사건처리를위임하면서 보수지급및수액에관하여명시적인약정을아니하였다면, 변호사에게보수지급청구권이있다고볼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부동산중개업자와중개의뢰인과의법률관계는민법상의 위임관계와같으므로, 중개업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와 신의․성실로써매도등처분을하려는자가진정한권리자 와동일인인지의여부를부동산등기부와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조사확인할의무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임의 선관주의의무(민법 제681조)에 준하는 주의의무(판례).
② 예금계약은예금자가예금의의사를표시하면서금융기관 에돈을제공하고금융기관이그의사에따라그돈을받아 확인을하면그로써성립하며, 금융기관의직원이그받은 돈을금융기관에실제로입금하였는지여부는예금계약의 성립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예금계약의 성립에 관한 판례 법리(요물계약적 구성).
③ 민법제684조제1항에의하면수임인은위임사무의처리로 인하여받은금전기타의물건및그수취한과실이있을 경우에는이를위임인에게인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 는바, 이때인도시기는당사자간에특약이있거나위임의 본뜻에반하는경우등과같은특별한사정이있지않는한 위임계약이종료한때이므로, 수임인이반환할금전의범위 도위임종료시를기준으로정해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684조 제1항에 관한 판례 법리.
④ 수임인은특별한약정이없으면위임인에대하여보수를청 구하지못하므로, 변호사에게계쟁사건처리를위임하면서 보수지급및수액에관하여명시적인약정을아니하였다면, 변호사에게보수지급청구권이있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 무보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686조의 예외적 해석). 보수청구권이 없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18번은 위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 — 무보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686조의 예외적 해석). 보수청구권이 없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