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19번 해설 — 불법원인급여
정답 ①번출제 쟁점 불법원인급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위반하여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기하여마쳐진타인명의의등기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불법원인급여에해당한다 ← 정답
- ② 윤락행위를할사람을고용하면서성매매의유인․권유․ 강요의수단으로이용되는선불금등명목으로제공한금품 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등은불법원인급여에해당한다
- ③ 불법원인급여후급부를이행받은자가급부의원인행위와 별도의약정으로급부그자체또는그에갈음한대가물의 반환을특약하는것은그반환약정자체가사회질서에반하 여무효가되지않는한유효하다
- ④ 송금액에해당하는수입품에대한관세포탈의범죄를저지 르기위하여환전상인가를받지아니한자에게비밀송금을 위탁한행위는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행위로 서불법원인급여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위반하여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기하여마쳐진타인명의의등기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불법원인급여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13다218156 — 명의신탁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탁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② 윤락행위를할사람을고용하면서성매매의유인․권유․ 강요의수단으로이용되는선불금등명목으로제공한금품 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등은불법원인급여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다27488 — 윤락행위에 결부된 선불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③ 불법원인급여후급부를이행받은자가급부의원인행위와 별도의약정으로급부그자체또는그에갈음한대가물의 반환을특약하는것은그반환약정자체가사회질서에반하 여무효가되지않는한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불법원인급여 반환특약의 유효성을 긍정.
④ 송금액에해당하는수입품에대한관세포탈의범죄를저지 르기위하여환전상인가를받지아니한자에게비밀송금을 위탁한행위는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행위로 서불법원인급여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범죄 목적의 비밀송금 위탁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19번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전합) 2013다218156 — 명의신탁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탁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