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20번 해설 — 사용대차

① 건물의소유를목적으로하는토지사용대차는당해지상건 물의사용수익의필요가있는한그대로존속하나, 차주가 사망한경우에는대주는차주의사망사실을사유로들어사 용대차계약을해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사용대차에는 차주 사망 시 해지를 인정하는 민법 제614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을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② 사용대차에서차주의권리를양도받은자는그양도에관한 대주의승낙이없으면대주에게대항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610조 제2항).

③ 존속기간을정하지아니한사용대차의경우에는, 현실로사 용수익이종료하지아니한경우라도사용수익에충분한기 간이경과한때에는대주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하고그 차용물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판례).

④ 사용대차에서차주는대주에대하여유익비상환을청구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하나(민법 제611조 제1항), 유익비 등 기타 비용에는 제594조 제2항이 준용되어 상환청구가 가능하다(제6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