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23번 해설 — 임대차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임대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임대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차인이임대차계약종료후에도동시이행항변권의행사 방법으로서임차건물을계속점유하기는하였으나이를본 래의임대차계약상목적에따라사용수익하지아니하여실 질적인이득을얻은바없는경우에는임차인의부당이득반 환의무는성립하지않는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우선변제권을가진임차인으로부터임 차권과분리하여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양수한채권양수 인은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있는 임차인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③ 주택임대차에있어서주택의인도및주민등록이라는대항 요건은그대항력취득시에만구비하면족한것이아니고그 대항력을유지하기위하여서도계속존속하고있어야한다
- ④ 주택의임차인이제3자에대한대항력을갖춘후임차주택 의소유권이양도되어그양수인이임대인의지위를승계하 더라도, 임차인의보호를위하여양도인의임대차보증금반 환의무는소멸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임차인이임대차계약종료후에도동시이행항변권의행사 방법으로서임차건물을계속점유하기는하였으나이를본 래의임대차계약상목적에따라사용수익하지아니하여실 질적인이득을얻은바없는경우에는임차인의부당이득반 환의무는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부당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요건으로 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우선변제권을가진임차인으로부터임 차권과분리하여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양수한채권양수 인은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있는 임차인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다10276 — 우선변제권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③ 주택임대차에있어서주택의인도및주민등록이라는대항 요건은그대항력취득시에만구비하면족한것이아니고그 대항력을유지하기위하여서도계속존속하고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86다카1695 등) — 대항요건의 존속요건성.
④ 주택의임차인이제3자에대한대항력을갖춘후임차주택 의소유권이양도되어그양수인이임대인의지위를승계하 더라도, 임차인의보호를위하여양도인의임대차보증금반 환의무는소멸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양수인의 지위 승계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한다(판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23번은 임대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양수인의 지위 승계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한다(판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