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13번 해설 — 부당이득(악의 수익자)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당이득(악의 수익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소유물을권원없이점유함으로써얻은사용이익을반 환하는경우, 악의의수익자는그받은이익에이자를붙여 반환하고, 손해가있으면이를배상하여야한다
- ② 타인소유의토지위에권한없이건물을소유하고있는자 는그자체로써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률상원인없이 타인의재산으로인하여토지의차임에상당하는이익을얻 고이로인하여타인에게동액상당의손해를주고있다고 보아야한다
- ③ 선의의수익자가패소한때에는그패소판결이선고된때부 터악의의수익자로본다 ← 정답
- ④ 법률상원인없이타인의재산또는노무로인하여이익을 얻고그로인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 그취득한것 이금전상의이득인때에는그금전은이를취득한자가소 비하였는가의여부를불문하고현존하는것으로추정된다
선지별 해설
① 타인소유물을권원없이점유함으로써얻은사용이익을반 환하는경우, 악의의수익자는그받은이익에이자를붙여 반환하고, 손해가있으면이를배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748② —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② 타인소유의토지위에권한없이건물을소유하고있는자 는그자체로써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률상원인없이 타인의재산으로인하여토지의차임에상당하는이익을얻 고이로인하여타인에게동액상당의손해를주고있다고 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물 소유 자체로 부지 점유·사용이 인정되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한다(확립된 판례).
③ 선의의수익자가패소한때에는그패소판결이선고된때부 터악의의수익자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749② — 패소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간주한다.
④ 법률상원인없이타인의재산또는노무로인하여이익을 얻고그로인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 그취득한것 이금전상의이득인때에는그금전은이를취득한자가소 비하였는가의여부를불문하고현존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금전 이득의 현존이익 추정은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법 13번은 부당이득(악의 수익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민법 §749② — 패소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