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0번 해설 — 기각 후 소추 제한

① 형사소송법제262조제4항후문은재정신청기각결정이확 정된사건에대하여는다른중요한증거를발견한경우를 제외하고는소추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다 른중요한증거를발견한경우’란재정신청기각결정당시 에제출된증거에새로발견된증거를추가하면충분히유 죄의확신을가지게될정도의증거가있는경우를말하 고, 단순히재정신청기각결정의정당성에의문이제기되 거나범죄피해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형사재판절차 를진행할필요가있는정도의증거가있는경우는여기에 해당하지않는다. 그리고관련민사판결에서의사실인정 및판단은, 그러한사실인정및판단의근거가된증거자 료가새로발견된증거에해당할수있음은별론으로하 고, 그자체가새로발견된증거라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 후 소추를 제한한다. 새 증거의 실질은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중요성에 있다.

② 법원은재정신청서를송부받은때에는송부받은날부터7일 이내에피의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사실의 피의자 통지기간은 10일이다. 7일로 줄여 설명하면 맞지 않는다.

③ 형사소송법제260조에따른재정신청이있으면 제262조에따 른재정결정이확정될때까지공소시효의진행이정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 통제 절차이다. 그 심리 중 공소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심리중에는관련서류및증거물을열람 또는등사할수없다. 다만, 법원은형사소송법제262조제 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작성된 서류의전부 또는 일부의열람또는등사를허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신청 심리는 수사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구조이다. 다만 법원이 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