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2번 해설 — 하자의 승계

①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1두5422. 양자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어서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②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이 취소소송인 이상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③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므로 취소사유인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15 / 18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법령상 요구되는 심의절차 누락은 절차상 하자로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무효사유 아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