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4번 해설 — 정의(법령)

①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2 제1호 가목.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령'에 포함된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7 제2호. 공포일 기산 시 초일(공포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의 계산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지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6② 제1호 및 단서. 침익적 기간 계산은 초일 산입이 원칙이나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④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 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행정법총론 】 13 / 18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7의2. 만 나이 계산·연수 표시가 원칙, 1세 미만은 월수 표시 가능.